한·호주 FTA 민간 공동연구 실시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과 호주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양국 민간 연구기관의 공동연구가 시작된다. 통상 공동 연구가 시작되면 공식 협상을 거쳐 1년쯤 후에 FTA 체결이 가능하다. 호주를 국빈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6일 존 하워드 호주 연방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한-호주 FTA 타당성 조사를 위해 민간 연구기관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연구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연구기관을 통해 구체적 이해관계를 연구한 뒤 그 결과를 갖고 쌍방의 이익을 보고 방법과 시기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FTA는 호주가 좀더 하고 싶어하며 장기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민간 차원의 연구부터 시작하는데 안 하는 것 보다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기대와 달리 하워드 총리는 “FTA 민간 공동연구 발언은 제가 하지 않았다”며 FTA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과 관련, 노 대통령은 “한국은 PSI에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며 “다만 북한과 한국이 직접 무력 충돌하는 상황을 회피하겠다는 것이며 그 이외 부분에서는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두 정상은 기자회견에 앞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무역과 투자의 확대균형을 비롯한 에너지ㆍ자원, 정보기술(IT),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담 직후 양 정상은 ‘사회보장협정’과 ‘철새보호협정’ 서명식에 임석했다. 특히 ‘사회보장협정’체결로 양국 진출 기업 및 파견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부담이 해소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