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에너지 10대 뉴스] <2> 에너지기본법 外

▦에너지기본법… 대통령 에너지현안 직접 챙기기로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에너지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 ‘에너지기본법’이 마련돼 국가 에너지정책의 기본틀이 갖춰졌다.

에너지기본법에 따라 우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ㆍ관 동수의 위원들이 참여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설립된다. 대통령이 직접 에너지 현안을 챙기기는 처음이다. 국가에너지위는 ▦20년 단위의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비상 에너지수급계획 ▦신ㆍ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등을 심의ㆍ조정하게 된다.

이 법안은 에너지 관련 법으로는 처음으로 정책 기본이념에 환경친화적 에너지 생산 및 이용 확대 등 환경적 관점도 반영했다. 정부는 최근 에너지기본법을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해 국회에 제출, 법안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LG정유 사상 첫 정유사 파업…23명 해고 등 깊은 상처 남겨

LG정유가 지난 7월 파업이 금지된 정유사에서 사상 최초로 파업을 벌였다. 하지만 경기불황과 청년실업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평균 연봉이 6,000만원 대를 넘는 고임금 근로자의 파업은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결국 파업 18일 만에 노조의 전격적인 업무복귀 선언으로 파업은 일단락 됐으나 상처는 컸다.

회사측은 최근 불법 파업을 벌인 노조원 23명을 해고하고 ▦정직(일주일∼3개월) 235명 ▦감급(감봉) 142명 ▦견책 247명 등의 대규모 징계를 최종 결정했다. 회사의 정직 처분 등을 받은 LG정유 노조원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여름의 불법 파업에 대해 사회에 조금이나마 사죄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전력산업 개편 무위로…한전 배전부문 민영화 중단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한 축인 한국전력의 배전부문 분할계획이 중단됐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5월 말 “가격 및 기대편익이 불확실한 배전 분할은 중단돼야 한다”는 대정부 권고안을 제출,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이뤄진 것이다.

배전 분할 철회로 정부가 지난 99년부터 추진해온 한국전력의 분할 및 민영화가 중단되고 전력 도매시장 개설도 어려워져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차질을 빚게 됐다. 2001년 4월 6개 회사로 분할된 발전회사의 민영화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대신 한국전력은 배전사업 부문에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해 내부경쟁과 경영 효율성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이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표류를 면치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