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委, 내주 청와대 보고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주 청와대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참여정부 출범 후 처음인 이번 보고에서 노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대한 단호한 개혁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7일 “노 대통령이 오는 13일 규제개혁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규제개혁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이번 보고에서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미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독려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4월부터 규제개혁 10대 전략 과제를 선정해 `양적` 규제에서 `질적`규제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규제에 대해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떨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번 보고회에서 그동안의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반성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보고는 안문석 규제개혁 민간위원장이 하게 되며 고건 국무총리를 비롯한 규제개혁 담당자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저해 시키는 각종 규제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