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기고] 개인신용평가 선진화 기대

금융회사들이 소액 대출정보를 본격 교환할 경우 개인에 대한 우량 신용정보가 대폭 확충돼 현재보다 한단계 발전된 방식으로 개인신용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개인신용정보관리의 장이 열리는 것이다.지금까지 금융회사들은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신용정보가 크게 부족해 주로 신용불량정보의 유무에 의존해 채무 부담능력을 판단해 왔다.

이에 따라 학교를 갓 졸업한 20대 초반의 신입사원도 신용불량정보가 없으면 거액의 신용카드 한도를 부여받는가 하면 직업이 있는 30대가 소액의 신용불량기록으로 신규대출이나 카드발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개인대출정보와 현금서비스 사용잔액정보의 집중은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해 보다 정확한 신용평가를 가늠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 가계대출과 현금서비스의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토록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개인의 모든 대출정보가 노출되는데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물론 채무부담 능력을 초과하는 과다부채를 보유한 일부 다중채무자의 경우 그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모든 부채가 노출될 경우 금융회사는 부채가 과다하다고 판단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용위험을 축소하려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연체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대출을 연장해 주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대출을 회수하거나 만기연장을 기피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본다.

다수의 금융회사가 이미 소액 대출정보를 상당부분 파악해 대출심사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소액 대출정보 집중의 충격이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판단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또한 현금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정보집중에 1년 여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그동안 한도감축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고 다중채무자가 안심해도 좋다는 말은 아니다. 앞으로는 고객에 대한 신용평가가 보다 정밀해 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채무부담능력이 한계선상에 있는 다중 채무자들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들도 이제는 신용불량정보 위주의 개인신용평가에서 탈피해 고객 신용평가시스템을 보완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에 대해서도 금융거래를 거절하기 보다는 금리나 만기조건을 보다 다양화해 신용등급에 따라 거래가 결정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소액 대출정보의 집중으로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업무가 한층 더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임주재<금감원 신용감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