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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기업 투자촉진대책 브리핑에서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에 최선을 다했다”며 “이제는 기업이 투자를 통해 성장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간 투자만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해 오롯이 경제를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장관 및 재정부 담당국장과의 일문일답. -세제지원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와 실제 투자 규모는. ▲ (윤 장관) 상반기까지는 재정이 동력이었지만 하반기는 민간이 바통을 받아 (재정을) 대체해나가야 한다. 이번 대책은 연구개발(R&D) 세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규모와 세수에 대해 현재 단계에서는 수량화하기 조금 이른 측면이 있다. ▲ (주영섭 재정부 조세정책관) 내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세수 감소는 오는 2011년부터 나타난다. 중간예납으로 내년에 일부 효과가 있지만 미미하다. 원천기술과 신성장산업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정확한 세수 감소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 내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때까지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규제방식 변경은 하이닉스를 염두에 둔 것인가. ▲ (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입지 규제를 완화할 때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니다. 상수원 인근지역 규제를 총량ㆍ배출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관계부처 합의가 됐다. 올해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법제화할 계획이다. -R&D 지원이 OECD에서 최고 수준인지. ▲ (주 정책관) 다른 나라는 R&D 지출 비용만 세액공제를 하는데 한국의 경우 R&D 손실준비금 제도 및 R&D 설비투자에 대한 10% 세액공제 등을 감안하면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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