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일문일답] “신불자ㆍ카드대책 한달후면 나올것”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용카드와 신용불량자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조급하게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1개월쯤 지나면 경제정책에 대한 뚜렷한 방향이 제시될 것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금융기관 인사의 원칙은 뭔가.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는 어떻게 되나.

▲금융기관 인사는 원칙대로 한다. 다만 우리금융지주는 현재 지주회사 회장과 우리은행 행장이 따로 따로 인데, 회장 추천위를 구성해서 회장이 선출된 후 회장이 우리은행장에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은행장을 따로 임명하고, 아니면 회장이 은행장을 겸임하게 될 것이다.

-신불자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시간을 더 달라. 애매모호한 얘기를 늘어놓으면 머리만 더 혼란스러울 것이다.

-한국은행과 의견조율은 계속 필요할 것 아닌가. 한은이 주체가 되는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직전에 재경부에서 코멘트가 나와 혼란을 야기했던 문제는 사라지는 것인가.

▲걱정하지 마라. 재경부는 이제 금리에 관해 얘기하지 않는다. 다만 재경부와 한은 고위당국자간 대화채널은 열어놓을 것이다.

-25,26일 이틀간 한ㆍ미통상회의가 예정돼 있다. 스크린쿼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스크린 쿼터문제는 아직 생각을 정리 못했다. 원칙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늘 백상경제연구원 초청강연에서 공기업 민영화과정에서 황금주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 놓았는데.

▲황금주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국영기업을 민영화할 때 기업지배구조나 의사결정구조와 관련해 정관을 통해 견제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에 대한 입장은 뭔가.

▲주택원가 공개문제도 자본주의 자유경제체제를 받아들이겠다고 한다면 이 기본틀에서 크게 벗어나면 안된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해서 모든 상품의 원가를 다 원가를 공개한다면 시장이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원가에는 브랜드 가치 등도 포함돼 있다. 원가를 바탕으로 가격을 통제하면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다.

-LG카드 후속대책은 있는가.

▲불완전하지만 지금까지 만들어진 대책으로 한다. 지금 와서 새롭게 대책을 만든다든가 방향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취임(11일) 일주일간 지켜본 재경부에 대한 소회는.

▲다급하게 가지 않겠다. 다만 이것만은 약속한다. 신용카드와 신용불량자 문제는 반드시 해결한다. 기왕의 일자리 대책을 틀림없이 한다. 재정이 예정대로 집행되는지 챙기겠다. 또 몇가지 챙길게 있다. 가계 단기차입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봐야겠고, 도ㆍ소매업 음식료업, 주택건설경기를 면밀히 챙겨봐야 겠다. 기업 투자활성화 위해 할 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 전경련 등과 같이 머리 맞대겠다.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거다. 제도적 요인, 기업자체의 역량 등에 달려 있다. 제도적 요인에 묶여 있는 것은 과감하게 풀어나가겠다. 문제는 기업자체의 의지와 능력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것은 기업의 몫으로 본다.

<정승량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