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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사진) 금융감독위원장은 7일 “금융회사들은 소모적 경쟁을 지양해야 하며 금융감독기구는 이에 따른 쏠림 현상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회사의 쏠림 현상을 규제하기 위해 수익성과 건전성을 감독한다”면서 “외부에서 보면 이런 행위가 마치 부당 공동 행위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이런 시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감독기구가 과당 경쟁을 규제하는 것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해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은 기본적으로 돈과 사람이 움직이는 산업이고 한국시장은 규모도 작아 과당경쟁에 따른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면서 “소모적 경쟁으로 금융사가 부실해지면 불특정 다수의 예금자와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훼손돼 실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모적 경쟁은 단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 소비자에게 손해가 된다”며 “금융감독기구와 공정위가 과당 경쟁을 지양하면서 공정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함께 찾자”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강의는 최근 금감위와 공정위가 이중규제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양 기관장이 상대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강연을 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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