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부 대규모 명퇴 추진

국세청이 세무서장급을 중심으로 한 고참 간부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단행한다. 공기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여타 정부 부처에서까지 인적 쇄신의 칼바람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상률 청장이 최근 50년생(58세)인 일선 세무서장들에게 명예퇴직을 권고하는 방침을 시달했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청장들은 해당 세무서장들에게 한 청장의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방침에 따라 직접적으로 명예퇴직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30여명이며 이번 조치가 고위간부들에게까지 이어질 경우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인사적체 해소 차원에서 정년을 2년가량 앞둔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물러나는 관행이 있었지만 한 청장 취임 이후에는 능력 본위의 인사 방침 아래 명예퇴직 관행이 중단됐다. 국세청의 한 간부는 “최근 공기업을 비롯한 정부 산하단체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정부 부처도 인적 쇄신을 포함한 구조조정이 시작된다는 신호로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특히 각종 부정부패 사건에 국세청이 연루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남에 따라 차제에 국세청 전반에 걸친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 청장은 최근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난 11월 말을 기준으로 성과 평가를 할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연내 본격적인 인적 쇄신 작업이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 부처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서 1급을 중심으로 한 고위관료들의 자리이동에 따른 후속 인사가 이뤄지고 있을 뿐 명예퇴직이 진행 중인 곳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