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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공동 경기부양 나선다 "재정정책 공조"… 800억弗 기금·역내 감독기구 설립논의도 가속도13일 차관급회의 거쳐 내년5월 구체 합의 도출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우리 정부가 한ㆍ중ㆍ일 3국 공동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공조에 나서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5월로 예정된 한ㆍ중ㆍ일 재무장관회담을 조기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현재 한ㆍ중ㆍ일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 차원에서 논의 중인 800억달러 공동기금 조성 및 역내 금융감독기구 설립 논의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5일 과천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ㆍ중ㆍ일 3국 간에 기본적인 재정정책 협조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신 차관보는 "중국의 재정정책이 우리나라의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각국 경기부양책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게 돼 있다"며 "한ㆍ중ㆍ일 3국 간 기본적인 재정정책 협조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보는 "재정정책은 각국이 결정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 회의 등에서도 각국 재무장관이 재정의 탄력적 운용을 논의하듯이 공조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금융장관회의도 조기 추진할 계획이다. 신 차관보는 이를 위해 오는 1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IMFㆍ세계은행 연차총회 기간에 중ㆍ일 양국과 차관급 회의를 열어 3국 재정정책 협조를 위한 재무장관회담 일정과 의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일정은 차관급 회담에서 논의하겠지만 가급적 조기 개최를 추진할 것"이라며 "일본과 중국 사정이 어려울 경우 강만수 재정부 장관이 양국과 개별 회담을 갖거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콘퍼런스 콜(전화회의)을 추진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 3개국 회의를 열고 필요한 공조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번 차관급 회의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11월 중순께 3국 중앙은행과 금융감독당국까지 포괄하는 '거시경제 금융안정 워크숍'을 서울이나 도쿄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워싱턴 차관회의에서는 이밖에 ▦'아세안+3' 차원의 공동기금 조성 ▦금융위기 파급 방지를 위한 역내 상호감시체제 구축 ▦역내 금융감독기구 설립에 대한 조기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도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신 차관보는 "지난 5월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 800억달러 규모의 아시아공동기금 조성이 합의됐지만 구체적인 자금배분과 의사결정 구조 등에 대한 의견접근은 안 된 상태"라며 "내년 5월 재무장관회담을 목표로 하는 논의 자체가 스피드업되는 것만으로도 (위기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역외 금융위기가 아시아에 주는 파급을 막기 위한 역내 상호 감시체제 구축과 금융감독기구 설립 방안도 이른 시일 내 한ㆍ중ㆍ일 합의 도출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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