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카지노서 딴돈 국내서 세금내야

외국 카지노서 딴돈 국내서 세금내야

외국에 나가 카지노에서 슬롯머신을 하여 돈을 따다면 이에 대한 소득세를 국내에서도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7일 김모씨가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슬롯머신으로 딴 돈에 세금을 부가한 것은 당연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으로 사해행위규제 및 처벌특례법이 규정한 행위로 얻은 이익을 들고 있다"며"이 같은 사해행위에는 처벌대상으로만 돼있던 슬롯머신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97년 6월 마카오 R호텔 카지노에서 슬롯머신을해 딴 12억여원에 4억7,000여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