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감원, 생보 비차익 개선 나서

금융감독당국이 생명보험사의 사업비차익이 지나치게 많다는 판단에 따라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회사들이 2002회계연도에 이어 2003회계연도에도 막대한 사업비차익을 남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최근 사업비차익 해소를 위한 팀을 구성,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 팀에는 금감원 관계자 외에 삼성생명ㆍ대한생명 등 6개 생보사 직원들도 참가하고 있으며 해외사례 수집 등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세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과다한 비차익이 생기는 것은 생보사들이 예정사업비를 많이 책정했거나 실제 사업비를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지금으로서는 예정사업비 과다 책정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3회계연도 비차익 규모가 정확하게 산정되는 6월까지는 상품별 적정 사업비 산정작업을 마치고 이르면 9월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사업비차익은 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의 차이로 생보업계는 2002회계연도에 3조8,000억원의 비차익을 낸 데 이어 2003회계연도 3ㆍ4분기까지만도 2조7,000억원의 비차익을 올리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예정사업비를 높게 책정하면 고객들이 내는 보험료는 비싸질 수밖에 없어 생보사들이 고객들로부터 많은 돈을 거둬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한편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막대한 비차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저금리 때문에 이차손(예상금리보다 실제 금리가 낮아 발생한 손실)이 나고 있다며 확정금리형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를 10% 가량 인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