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칙한 정치권 새판짜기

"100% 오보입니다. 저희 부처는 그런 일을 추진하거나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9일자 모 일간지 1면에 게재된 '재산세 중과(重課)지역 확대'란 기사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해명이다. 행자부 지방세제국장은 "기사내용처럼 5개 신도시, 과천 지역까지 재산세 중과세 지역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는커녕 생각한 적도 없다"며 "더더욱 다른 부처와 협의했다는 사실은 말도 안된다"고 펄쩍 뛰었다. 사실 행자부의 재산세 정책과 관련된 주요 라인인 차관보와 지방세제관ㆍ지방세정담당관 등이 한결같이 '말도 안되는 기사'라고 일관된 해명을 하고 있다. 행자부 추정대로라면 재산세 정책을 결정하는 주무부처가 아닌 건설교통부 고위관계자의 입에서 나온 '행자부가 재산세 중과지역 확대를 추진한다'는 뉘앙스의 말이 기사로 옮겨져버린 것이다. 행자부 입장에서 보면 얼떨결에 자신들의 주요정책을 건교부에서 결정해 시달하는 꼴이 돼버린 셈이다. 이와 관련, 행자부의 한 고위관계자가 건교부에 전화를 걸어 거세게 항의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행자부가 재산세와 관련해 그동안 취했던 미지근한 태도를 보면 이번 일을 스스로 자초했다는 평도 있다. 행자부는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9ㆍ4 주택시장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재산세를 2.5배에서 최고 5.5배까지 올린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대책은 '재산세로 부동산투기를 잡겠다'는 다른 부처의 압력으로 이뤄졌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다. 또 행자부는 이 과정에서 국세청의 기준시가 인상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해 재산세 인상률이 하루새 몇배씩 오락가락하는 정책혼선까지 보였다. 현재도 행자부는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로 투기를 잡는 것은 무리'라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재산세에 시세(時勢)를 반영해 서울 강남과 강북 등 여타지역의 재산세 불평등을 해소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어쨌든 이번 재산세 중과지구를 확대한다는 기사로 해당지역 국민들은 '또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할까'로 밤잠을 설쳤을 것이다. 행자부는 다른 부처의 입김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라도 재산세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최석영<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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