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PSI 참여 적극 검토

외교부 의견 제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11일 “외교통상부가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PSI 정식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 당선인이 한미동맹 강화를 외교 기조로 내세운 것을 감안할 때 새 정부는 PSI에 정식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현재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을 포함해 전세계에서 86개국이 PSI에 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미국의 요청으로 PSI 8개 항 중 역내외 훈련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 항에만 참여하고 있다. 이어 2006년 북한 핵실험 직후 미국이 PSI 정식 참여를 요청했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