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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구조조정 가속화로 인해 은행들의 실적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자본확충펀드에 신청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 은행들은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펀드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면 정부가 간섭할 것을 우려, 지원을 꺼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펀드 신청기회를 올 상반기 단 두차례만 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지난 1월 중순에 1차, 오는 4월 중순에 2차를 끝으로 3차는 실시하지 않는 것을 검토 중이다. 2차 때까지 신청하지 않은 은행은 스스로 생존하도록 하되 부실이 늘어나 어쩔 수 없이 지원할 경우에는 1ㆍ2차 때와는 다른 강도 높은 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원 대가로 적극적인 중소기업과 가계지원, 기업 구조조정 등을 주문할 계획인데 추가 지원 은행에 대해서는 정부 개입 강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1ㆍ2차까지 많은 은행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당근책도 고려 중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평판 리스크 때문에 펀드 지원신청을 꺼리고 있다”며 “이 점을 감안, 자본확충펀드 지원을 받는 은행은 적극적으로 실물 지원에 나서는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의 일환으로 펀드 신청에 따른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에는 자본확충펀드를 공식 출범시키고 은행들로부터 1차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신청조건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 기본자기자본비율(Tier 1) 9%를 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현재 우리은행과 광주은행ㆍ경남은행 등 우리금융지주 3개 자회사, 기업은행, 외환은행, 농협, 수협 등이 Tier 1 기준 9%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신청은 금융 공기업 위주로 여기에 민간은행 1~2곳 등 총 6~7곳이 신청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규모는 4,000억원에서 5,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핵심은 4월 중순께 있을 2차 신청이다. 국민ㆍ하나ㆍ신한 등 1차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 민간은행 중 어느 은행이 신청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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