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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뒤에 숨은 서울시

"33평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겨우 19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 24일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김재옥ㆍ이하 소시모)이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회견에서 "서울시 7차 동시분양 대상인 9개 아파트의 전용면적률 평균이 '계약면적'의 57.7%에 불과해 건설업체들이 주장하는 65~70%와 큰 차이가 난다"고 밝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이날 소시모의 발표 후 건설업체들은 "시민단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한다"며 '발끈'했다. 건설업체들이 일반적으로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는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한 소시모의 계산은 틀렸다는 것이다. 물론 소시모측도 일면 수긍하며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했다. 소시모가 지금껏 서울시를 대신해 '총대'를 멘 채 건설업체에 큰 소리를 쳐온 것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소시모는 최근 아파트 분양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며 건설업체들의 분양가격 선정에 문제제기를 하고 일부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낮추는 데 일조하는 등 모범적인 활동으로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소시모가 이런 '오류'를 저지른 데는 까닭이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분양가 책정에 직접 개입하기가 껄끄럽자 시민단체를 내세워 '아파트분양가평가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고건 전 시장에서 이명박 체제로 바뀌며 서울시가 이 일에 한발짝 물러섰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의 협조를 제대로 받지 못한 소시모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자료를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는 결국 시민단체를 통해 치솟는 분양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서울시는 뒤로 물러선 채 시민단체가 앞장서고 있는 꼴이다. 이에 대해 소시모의 한 관계자는 "사실 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 등이 뒷받침 되지 않고 단순히 '내리자'는 시민단체의 목소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시점에서 소시모가 조만간 신임 이명박 시장과 아파트 값과 관련해 간담회를 갖는다고 한다. "많은 세월을 건설업계에서 활동해온 시장님이라서 누구보다 아파트분양가에 대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할 줄로 믿습니다." 소시모 관계자의 이 시장에 대한 기대 섞인 말에는 집 없는 시민들의 애절한 목소리가 담겨져 있다. 민동기<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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