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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10년 한국경제의 좌표는] 거품…저성장… "잃어버린 10년" 대기업 경쟁력·외환보유액등 개선 됐지만 국내외 여건 10년전과 비슷 "위기 현재진행형"내년 '대선 정치변수' 경제 악영향 우려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관련기사 • 위기 과연 끝났나 • "아파트버블·가계빚이 경제위기 부를수도" • "두드러진 위기징후는 수도권 아파트값 버블" • [IMF를 겪은 사람들] 강경식 前부총리 “우리 경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을 정점으로 10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부 차관이었던 강만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과거 일본에 잃어버린 10년(장기침체)이 있었듯 우리 경제도 잃어버린 10년을 통과하고 있다”(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 내년은 광복이후 최대의 국가 위기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겪은 지 10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우리는 기업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빈곤층 확대 등의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재기에 성공했다. 하지만 최근 ‘가계발(發) 경제 위기론’이 공공연히 거론되는 등 또다시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IMF 10년차 증후군’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 시스템의 질적 변화에 실패하고 경제 주체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겹치면서 또다시 경제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구나 국내외 여건과 정치ㆍ사회적 환경이 10년전과 비슷해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그 때 그 시절처럼 ‘경상수지 적자와 원화 강세’라는 최악의 조합이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버블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도 10년전과 비슷하다. 거품의 주체가 기업에서 가계와 정부로 바뀌었을 뿐이다.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 후유증을 앓았던 김대중 정부 때보다 더 추락해 실업난, 소비 침체 등이 뒤엉키면서 서민생할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다. 물론 외환보유고나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국제 금융시장의 신뢰 등은 10년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돼 “제2의 경제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의 경제에 대한 무지와 위기 관리 능력이다. 김중수 경희대 아태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 90년대 민주화 이후 낙후된 정치가 우선 순위로 올라가고 경제는 저절로 굴러가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외환위기를 맞았다”며 “지금 그 같은 오류를 답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경제를 둘러싼 악재들이 만만찮은 상황에서 내년 대선이 걱정거리로 등장하는 것도 그 때와 비슷하다. 97년 외환위기, 2002년 카드 버블 등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논리가 기승을 부리면서 터졌기 때문이다. 지금도 부동산 값 급등이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설익은 정책들을 내놓느라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이쯤 되면 지난 97년 위기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경제위기는 정말 극복됐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서울경제는 ‘IMF 10년, 한국의 좌표는’ 시리즈를 통해 외환위기의 근본 원인과 한국경제의 방향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97년 위기를 불러왔던 무능력한 정부와 관료들, 무책임한 정치권, 자기 잇속만 차린 기업과 노조 등 사회 각 부문이 자기 개혁에 성공했는지 되묻는 작업이기도 하다. 입력시간 : 2006/12/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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