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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승서도 긁어라? 사망자에게도 발급
입력2004-07-16 17:41:31
수정
2004.07.16 17:41:31
카드사 지적사항
국민카드 등 19개 카드사는 지난 2000~2001년 사망자 189명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했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한 뒤에 사망한 451명에게는 본인확인도 하지 않은 채 카드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도 부족해서 LG카드는 2002년 유동성 자산을 부풀리고 연체채권을 정상채권으로 분류하는 등 업무보고서 내용을 과장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16일 발표된 감사원의 신용카드 특별감사 결과다.
감사원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은 신용카드 발급 신청자에 대한 소득액과 결제능력을 검토하지 않은 채 무소득자ㆍ신용불량자ㆍ명의차명자 등에게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했다. 이로 인해 2002년 말 5월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자로 등록ㆍ관리하고 있는 184만명에게 총 431만장(1인당 2.3장)의 신용카드를 발급해줬다.
LG카드는 2002년도 4ㆍ4분기 업무보고서에서 유동성 자산을 실제(9조원)보다 3조5,000억원 많은 12조5,000억원으로, 유동성자산비율을 실제(149.45%)보다 57.38%포인트나 높은 206.83%로 허위 보고했다. 또 2001년부터 지난해 3ㆍ4분기까지 최소 4,567억원에서 최대 1조506억원의 연체채권을 모두 정상채권으로 분류해 여유자금 규모가 많은 것처럼 꾸몄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LG카드의 유동성과 여유자금을 과대 평가했다.
LG카드는 2002년 말 카드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회계처리 기준을 따르지 않아 조정자기자본비율을 12.8%에서 15.6%로, 부채비율을 1,234%에서 995%로 표시하는 등 재무상태도 왜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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