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시작도 전에 車·스크린쿼터 등 양보

본지·뉴욕 한국일보, 美 의회조사국 보고서 공동입수

'개성공단제품 한국産인정' 여부 놓고 협상난항 예상

한·미FTA 시작도 전에 車·스크린쿼터 등 양보

본지·뉴욕 한국일보, 美 의회조사국 보고서 공동입수'개성공단제품 한국産인정' 여부 놓고 협상난항 예상

뉴욕=서정명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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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미국 측에 스크린쿼터와 쇠고기ㆍ자동차ㆍ의약품 등 4개 분야의 시장개방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 양국간 FTA 체결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양국간 통상현안으로 제기된 이들 4개 분야의 시장개방을 전격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가 아니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국익과 직결된 예민한 분야의 시장개방을 수용함에 따라 앞으로 우리 측의 FTA 협상력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서울경제와 뉴욕 한국일보가 공동 입수한 미 연방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해 6월 미 무역대표부(USTR)가 통상현안 해결 전에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지난 1월 말 이들 4개 분야에 대한 양보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 이에 앞서 2004년 초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한미 FTA 체결 의견을 제시했으나 부시 행정부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관계-FTA를 위한 협력ㆍ마찰ㆍ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이달 초 미 의회에 제출된 이 보고서에서 미국 관리들은 자동차ㆍ의약품ㆍ쇠고기와 외국영화 상영을 제한하는 스크린쿼터에 대한 조치를 한국 정부의 협상타결 능력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Litmus Test)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특히 한국 정부와 달리 양국간 FTA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정부가 북한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산으로 간주해 부분관세 철폐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게 협상 결렬의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내년 6월 말로 미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TPA)이 종료되고 이 기간 동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 의회가 개별 항목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양국간 FTA 체결 자체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6/02/22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