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금 크게 늘어] 사회보험 부담 급증 ‘국민 허리휜다’

국민의 소득증가율보다 국민부담율이 더 빠르게 늘어난다는 점은 국민의 살림살이가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버는 돈보다 의료보험이다, 국민연금이다, 세금이다 해서 나가는 돈이 더 많다 보니 씀씀이는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 더구나 참여정부가 복지를 강화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국민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감도 그만큼 증폭되고 있다. 이미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정책실패로 `더 내고 덜 받는`구조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복지를 제대로 책임져주지 못하면서 `뜯어가기만 한다`는 비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부담의 급격한 증가는 고용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자칫 성장률까지 떨어뜨리는 `부메랑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국민의 조세와 사회복지비용 부담이 늘어난 데 비해 비효율적인 제도와 투자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복지수준`은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국민부담을 마냥 늘리기보다 사회복지제도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득 1만달러 달성시점의 부담률, 선진국보다도 높아=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 낮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부담률은 2001년 38.6%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7.2%다. 그러나 선진국의 복지수준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은데다 국민소득 1만달러 달성시점에서의 국민부담률도 우리가 높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1만13달러로 외환위기 이후 5년 만에 1만달러선을 회복했으나 국민부담율은 28%로 사상최고수준이다. 미국이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을 때는 78년 으로 국민부담률은 26.8%였다. 또 지난 81년 1만달러를 넘은 일본의 국민부담률은 27.1%로 우리나라보다도 1%포인트 낮다. 프랑스와 북유럽국가의 국민부담률이 우리보다 높은 정도다.

◇국민부담 더 늘어날 듯=문제는 사회보장보험부담의 너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담의 증가는 과거 수치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지난 93년 4조1,000억원에 그쳤던 사회보장보험은 지난해 31조4,000억원으로 무려 27조3,000억원이나 늘었다. 10년 동안 8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조세부담이 3배 늘어난 데 비해 복지비용부담 증가속도가 곱절이상으로 빠른 셈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반면 출산률은 갈수록 떨어져 복지비용부담의 증가는 불보듯 뻔하다. 고령화가 진전되면 생산활동에 참여해 소득을 창출하는 인구보다는 소득이 없는 노인을 부양할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이 노후를 대비해 내야 하는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의 보험료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밖에 없다.

◇복지부담의 급격한 증가는 성장률 둔화 `부메랑`=국민부담의 증가는 고령화진전과 선진국 진입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실업률을 높이고 산업공동화를 빚어 불가피하게 경제성장률 둔화라는 역효과도 가져온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연금과 건강보험 등 각종 복지비용부담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기업은 준조세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고용을 꺼리게 돼 실업률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국민부담률의 급격한 증가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노동자를 선호해 노동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사회보장이 잘 돼 있는 유럽의 경우 각종 준조세 부담을 견디지 못한 기업들이 생산활동을 위해 외국으로 탈출했다”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만큼 필요한 복지비용을 부담하면서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을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부담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경제학부교수는 “복지비용 부담이 늘어났지만 비효율적인 투자로 국민들은 복지수준이 향상됐다고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며 “현행 제도가 그대로 간다면 거부반응이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이 때문에 국민의 저항국민의 부담을 늘리기 보다는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구찬기자,이연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