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시마네현 '독도 조례안' 통과] 양국관계 어떻게

정부 '조용한 외교' 벗어나 강경대응 선회

日도 양보움직임 없어 갈등 장기화 전망

[日 시마네현 '독도 조례안' 통과] 양국관계 어떻게

정부 '조용한 외교' 벗어나 강경대응 선회日도 양보움직임 없어 갈등 장기화 전망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시마네현의 독도 조례안 통과로 한국민의 반일 감정이 극에 달하자 ‘조용한 외교’를 표방해온 우리 정부도 강경 대응으로 선회했다. 우선 독도의 입도를 전면 허용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겠다”는 식의 방관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다 할 사죄나 양보의 움직임은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 때문에 양국간 갈등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다음달 초로 예정된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과거처럼 보수적인 결론을 내릴 경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것. 주일대사 소환, 정상회담 연기 등 정치적 액션 외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일 압박수단이 없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반일 감정과 여론에 떠밀려 강경일변도로 대응했다가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꾀하는 일본의 암수에 걸려들 수도 있다는 점 역시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독도 강행처리 일본=이날 통과된 일본 시마네현의 조례안은 사실상 일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암묵적인 동의 아래 만들어진 ‘합작품’이다. 16일 조례안 통과에 대해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지금은 감정적 대립이 있지만 그에 좌우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응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호소다 장관도 “지방자치의 범위 내에서 하는 일이라서 정부가 조례 제정을 중지시킬 수는 없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일본의 극우세력이 양국간 긴장관계를 즐긴다는 해석도 있다. 독도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부각시키는 것뿐 아니라 최근 들어 한류 열풍으로 인해 부쩍 높아진 한국에 대한 우호 감정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최근 들어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대만ㆍ러시아와 영토분쟁에 달려들고 있는 점도 애국심에 불을 붙이려는 극우세력의 부추김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변국과 연계해 독도 문제에 대응하자는 제의가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교과서 왜곡 불씨=독도 문제로 촉발된 반일 감정은 일본의 교과서 문제로 인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지난 2001년에 있었던 1차 역사교과서 파동이 있었던 당시보다 올해 교과서 왜곡 정도가 더욱 심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교과서 검정에 대한 개선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독도 문제와 같은 소극적 입장을 고집할 경우 다음달 5일로 예정된 발표에서 허용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 “허용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본 학교들이 왜곡 교과서를 채택하지 못하도록 한ㆍ중ㆍ일 공동제작 교과서를 배포하도록 하는 등 재정지원 등의 단계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면 ‘2005년 한일 우정의 해’가 ‘한일 배신의 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높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 강경 대응=정부는 일본과의 근본적인 관계를 재정립하는 작업에 착수, 17일 공식 발표한다. 일본의 행위가 참을 수 있는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독도의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 독도는 다시 말할 필요도 없는 엄연한 우리 영토이며 시마네현 의회의 그 같은 행위에 개탄한다”고 즉각 비난했고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는 우라베 도시나오 주한일본대사대리를 소환, 강력히 항의했다.

송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분노를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경 대응이다. 정부는 일본의 대응을 봐가며 대응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전용호 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5-03-16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