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제공 경수로 러시아형-중국형 '공방'

제4차 6자회담 참가국들은 9월19일 공동성명을통해 '적절한 시기'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데 동의했지만 제5차 회담을 앞두고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국 전문가들이 북한에 러시아형 경수로 기술을 제공할지 중국형을 제공할지 '온라인 공방'을 벌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8일 미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노틸러스 연구소'(Nautilus Institute)에 따르면피터 헤이즈 노틸러스 연구소장과 서울대 원자력연구센터의 강정민 박사, 스즈키 다츠지로 일본 도쿄대 교수 등 7명의 핵 전문가는 모든 당사국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방안은 러시아형 경수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틸러스 홈페이지에 올린 '6자회담 경수로:해결의 관문'이라는 제목의공동기고문을 통해 "공동성명은 경수로 기술원과 제공국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고 북한도 미국형 경수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면서 "경수로 제공은 미국이 주도하고 남한과 일본이 지원하며 유럽연합(EU), 호주, 캐나다 등이 참여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의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이는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며 "KEDO는 (북한에 제공하는 경수로를) 미국형에서 러시아형으로 바꿀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 소련은 1970-80년대 'VVER-1000 원자로'(러시아형) 건설을 위한 조사를 실시,1985년 북한에 2기의 경수로를 건설하는 데 합의했지만 실제 경수로 판매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 전문가는 "공동성명 후 러시아 정부에서 VVER 경수로를 공급하려는 입장이계속 나오고 있다"며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와 남한 간 전력망 연결과 연계될 수 있고 미국은 농축우라늄 공급자, 러시아는 폐연료 관리자의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설명했다.

그러나 "러시아형 경수로 건설의 주요 걸림돌은 미국의 반대"라며 "남한과 일본이 KEDO를 통해 러시아제 VVER 경수로를 지원할지도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의 하임 브라운 연구원은 노틸러스연구소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형 경수로 건설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러시아형이 적합하지 않은 이유로 ▲러시아는 경수로 건설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 ▲남한이 동의하지 않을 것 ▲북한이 최신 모델이 아닌 러시아형 원자로를 바라지 않을 것 등을 꼽았다.

중국형 경수로의 장점에 대해서는 ▲중국의 핵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자금 지원가능성 ▲중국과 남북한 간 폭넓은 경제관계로 인한 낮은 정치적 부담 ▲경수로 수출에 더 적극적인 중국의 태도 ▲북한 전력망에 적합한 소규모 중국형 경수로 등을내세웠다.

브라운 연구원은 또한 KEDO 조직을 북핵 및 대북 에너지 지원과 관련된 전반 업무를 다루는 '6자회담 상설 지원기구'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브라운 연구원의 주장에 대해 러시아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의 게오르기 불리체프 교수가 다시 러시아형 경수로 제공이 적합하다고 반박했다.

그 근거로 북.러 양국이 이미 협정을 체결하고 법적.행정적 절차와 설계작업까지 끝낸 적이 있으며 러시아가 차관 형식으로 경수로에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형 경수로는 다른 경수로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관리도 쉽다며 남.북.러 전력망 연결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불리체프 교수는 이어 "북한은 지금보다 더 중국과 밀착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 국경 근처에 경수로를 건설해 북한이 소유.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알렉산드르 루만체프 원자력기구 위원장은 4일 "북한이 러시아에 경수로건설 지원을 요청하면 왜 (경수로 건설에) 참여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는 등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북한의 경수로 건설에 참여할 뜻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