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위한 콜금리 인하 별무효과'

2003년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4차례의 콜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통화증가율은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이는 민간부문의 자금수요 부진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분석은 경기부양을 위한 콜금리 인하 효과가 제한적임을 시사하는 것이며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12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의 김영준 과장이 작성한 `최근 통화증가율 하락원인과 시사점'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 운용목표를 4차례나 낮춰 2002년 4.2%이던 연평균 콜금리가 2003년 4.0%, 2004년에는 3.6%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M3(총유동성) 증가율은 2002년 12.9%에서 2003년 8.8%, 2004년 5.8% 등으로 오히려 하락했다. 이처럼 금리인하에도 불구, 통화증가율이 하락한 것은 금리인하의 효과가 실물경제 부문으로 이어지지 않는 등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돼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김 과장은 지적했다. 김 과장은 통화증가율 하락의 원인을 실질통화량의 수요.공급 규모를 통해 분석한 결과 콜금리 인하가 단행된 2003년 이후 민간부문의 자금수요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이는 같은 기간 국내은행의 대출태도와 자금사정 실사지수(BSI)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민간부문의 자금수요가 위축되는 가운데 2002년 7.9%에 달했던 민간소비증가율이 2003년 －1.2%로 추락하고 2004년에도 －0.5%를 나타낸 데다 소매업 판매액지수 증가율도 2002년 11.4%에서 2003년 0.2%, 2004년 1.7% 등으로 둔화됐다. 또 민간소비 흐름과 직결되는 현금통화증가율도 2002년 13.2%에서 2003년 4.2%,2004년 2.8%로 둔화됐다. 김 과장은 "최근의 통화증가율 하락 원인이 주로 민간부문의 자금수요 부진에기인한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춰볼 때 최근의 내수부진은 민간부문의 소비.투자 활동을 제약할 만큼 유동성 공급이 부족했던데 따른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는 경기부양을 위한 콜금리의 추가 인하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김 과장은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