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노조, 국회에 개별·과다 국감자료요구 개선 요구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이 국회 16개 상임위원회에 ‘국정감사 자료요구 개선 요청’ 공문을 보내 무분별한 수시ㆍ개별 자료요구, 중복ㆍ과다 자료요구 관행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행정부노조는 교육인적자원부ㆍ외교통상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건설교통부ㆍ경찰청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참여하고 있다.

행공노는 국회에 보낸 공문에서 “현행 국회법과 국정감사ㆍ조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는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 국정감사반의 의결을 통해서만 가능한데도 자료요구서에 의원 직인이 누락돼 있거나 의원 보좌관ㆍ비서관이 적법한 절차없이 수시ㆍ개별적으로 자료를 중복ㆍ과다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