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역지자체 처분 불복 행정심판 청구 늘어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의 처분에 불복해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8일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지자체가 내린 행정처분에 불복해 청구된 행정심판은 2만2,292건으로 전년보다 11% 증가했다.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청구된 행정심판 가운데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등 도로교통 관련이 87.7%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보훈대상 선정 요구, 노동ㆍ운수 관련 민원 등이다.

하지만 지난해 민원인의 입장을 반영하는 행정심판 인용률은 14.6%로 2002년 20.4%에서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다. 행정심판위의 한 관계자는 “‘일단 한번 따져보자’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청구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