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ㆍ기관장 경영평가 통합한다

2008년부터 시작된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가 2012년부터는 기관평가로 통합된다. 또 기관의 성격에 따라 평가지표를 차별하는 등의 방식으로 평가가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말에 최종 개선방향을 확정해 2011년도 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기관과 기관장 평가체계를 통합해 운영함으로써 평가지표는 한 번만 실시하되 기관장 관련 지표만 별도로 산정해 기관장 평가결과를 산정할 방침이다. 또 현재 기관 평가단(130명)과 기관장 평가단(55명)을 경영평가단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돼 온 기관장 평가는 기관장의 성과를 측정한다는 의미가 있었지만 개인에 대해 평가하다 보니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개인의 이력관리에 치중됐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지침의 단순이행 관련 지표 등은 간소화하고 공공기관의 고유사업과 대국민 서비스 증진 등 핵심 성과지표의 비중은 늘릴 계획이다.

재정부는 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해 평가지표와 평가비중을 차별하는 맞춤형 평가제도로 개편하기로 했다.

공기업은 수익성과 효율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할 방침으로 공기업 중에서도 시장형과 준시장형, 또는 에너지 분야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등 성격에 따라 평가지표를 차별할 방침이다. 반면 자체수입이 전체 수입의 절반 미만인 준정부기관은 수익성보다는 대국민 서비스와 정부정책 이행 충실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설립목적 등을 고려해 평가지표와 평가비중을 차별화하고, 특히 현행 40% 선인 공기업 수익성, 효율성 비중을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해종 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평가체계 통합과 평가지표 단순화로 공공기관의 수검부담이 완화되고 평가단 통합으로 양 평가결과의 차이 등 기존에 제기됐던 신뢰성 문제를 개선해 공공기관의 평가결과 수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