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유치 질적개선 의지

■ 다국적기업 지역본부유치 총력다양한 혜택부여 기업인프라구축 선행돼야

정부가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유치에 발벗고 나선 것은 외국인투자의 질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전략에서 출발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외국인투자기업수가 1만개를 돌파하고 투자유치액도 연간 100억달러를 넘었지만 정작 고용과 기술이전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장설립(그린필드)형 투자는 전체 투자액의 10%에도 이르지 못하고 국내기업의 헐값매각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수도권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유인책'을 써 고용창출과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 도입 등 직ㆍ간접적 효과가 큰 '거점형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유치는 단순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활여건, 노동시장의 유연성, 언어, 규제완화 등 외국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은 '기업 인프라'가 구축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 지역본부는 모기업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일정한 지역이나 국가를 중심으로 특정한 경영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크게 관리ㆍ생산ㆍ연구개발(R&D)본부으로 나뉘며 아시아의 경우 주로 홍콩과 싱가포르에 몰려 있다.

산자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홍콩에는 최근 현대투신과의 매각협상이 결렬된 AIG를 비롯해 홍콩상하이은행(HSBC)ㆍ모건스탠리ㆍ필립모리스 등 200여개 이상이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제너럴모터스(GM)와 도이치텔레콤ㆍ시티그룹 등 944개에 이른다. 반면 한국에는 지난 97년 삼성의 굴삭기 부문을 인수한 볼보코리아가 유일하다.

홍콩과 싱가포르에 있는 다국적기업 지역본부는 입지여건상 대부분 관리본부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게 특징이다.

산자부는 거점형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해 우선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고쳐 외국인투자지역에 준하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7년간 법인ㆍ소득세가 100% 감면되고 그후 3년간은 50% 감면된다. 현재 싱가포르는 다국적기업 지역본부에 10년 동안 법인세를 일반기업의 10%만 부과하고 있다.

또 생산거점인 경우 수도권 공장입지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공장부지구입비 일부를 재정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봉규 국제투자협력심의관은 "생산과 연구개발ㆍ관리 등 거점별 자격요건을 정한 뒤 지원책을 차등화할 것"이라며 "2월 중 외국인투자센터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 포스의 해외사례 등을 종합해 관련법령을 고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인센티브 제공과 더불어 올 상반기 중 인천국제공항 인근 지역과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 등에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유치계획을 반영하는 한편 지식기반 산업과 지역특화 산업, 부품산업 육성책 등 기존 정책을 거점형 투자유치와 연계할 방침이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