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말 잔치' 언제까지 계속하나

현실에 뿌리내리지 않은 탁상행정이 늘 말썽이다. 이젠 경제 살리기 대책도 모자라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기 「대책」까지 등장했다.

정부는 올들어 10차례의 경제대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 시행중인 각종 경제정책들이 표류해온 현실을 인정하며 대책의 실효성제고를 명분으로 20일 다시 회의를 열었다. 이날 정부가 평가한 정책집행의 문제는 아예 현실성이 없거나 내용이 극히 부실한 경우 발표만 불쑥 해놓고 시행을 마냥 미루고있는 경우 집행실적을 사후점검하지도 않는 채 기존 정책을 새로 포장하는 경우등.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자세를 다짐했지만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여전히 정부의 상황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잡다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있다 = 정부가 예상하고있는 올해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5%인 21조5,000억원이다. 그런데 지난 3·4분기까지 적자규모는 6조원에 불과하다. GDP의 1.4%수준.

국제통화기금(IMF)과 돈을 충분히 풀어 경기를 살리기로 어렵게 합의해놓았는데 이미 확보한 재원마저 제대로 쓰지못하고있는 셈이다. 결국 4·4분기에만 15조5,000억원의 재정적자를 추가로 낼 여유가 있다. 그러나 나라살림을 꼼꼼히 따져 쓸 곳에 제대로 쓰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재정적자만 쌓인채 경기부양의 효과는 못보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발표한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대표적 사례는 고학력 미취업자들을 위한 취업확대. 지난 8월4일 국무회의에서 대책이 확정된후 아직도 「계획 수립중」이다. 정보통신부, 교육부, 행정자치부등 소관부처마다 두서없이 계획짜기에 골몰하고있다. 고학력 미취업자들이 일목요연하게 찾아볼 수 있는 종합안내서는 꿈도 꾸지못하는 실정이다.

◇대책을 위한 대책도 대부분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 경제대책이 탁상위에서 나온 것처럼 대책을 위한 대책도 탁상위에서 나온게 분명하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대책의 대부분은 이미 시행중이거나 계획이 발표된 사항을 새롭게 포장해낸데 불과하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이나 인프라 투융자회사 설립등은 99년 예산에 이미 반영, 추진일정이 확정된 사안들. 말레이시아등과 수출신용상호보증 약정체결, 벤처기업 창업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산업은행의 설비자금공급 확대등은 이미 시행중이다.

이미 시행중인 정책 가운데 실효성이 의심되는 대표적 사례로 소비자금융 활성화를 들 수 있다. 건전한 가계소비를 늘리기위해 자동차, 냉장고등 내구소비재 구입자금을 쉽게 빌려주는 「소비자금융」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지 한달이 흘렀지만 혜택을 입었다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소비자금융의 매개체인 은행, 할부금융사, 판매업체들이 모두 관심이 없고 소비자들도 『빚내서 물건살 생각은 없다』며 버티고 있는데 정부는 『그동안 홍보가 안돼서 그렇다』며 적극적인 홍보노력만 강조하고 있다.

실직자의 유형에 따라 세밀한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실업자에 대한 기초자료를 모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은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한 실정이다.

◇당장 효과를 기대할만한 대책도 있다 =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을 제조업에서 관광호텔업, 방송업, 도소매업등 대부분 업종으로 확대하고 대상자산도 기계설비에서 건물, 포크레인등 중장비, 저온창고등 물류시설로 넓힌 조치는 곧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업 무역어음할인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은행의 전담재원을 현재의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고 무역금융 지원대상을 현재의 원자재등 제조업중심에서 중소무역상의 완제품 구입자금까지 대폭 확대한 조치도 주목할만하다. 극심한 내수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조업에만 한정된 각종 금융·세제지원을서비스업등 다른 업종으로 대폭 넓혀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은행원에 파격적인 성과급을 지급한다거나 정상대출이 나중에 부실화하더라도 면책한다는 방안은 정부의 정책의지만으로 해결할 사안은 아니다. 금융권의 적극적으로 대출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우선 만드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중소기업 지원실적이 좋은 은행에 대해 정책자금을 더 많이 주는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진부하기는 하지만 금융감독위원회가 만들어낼 방안들이 구체성을 띨 경우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손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