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태스크포스팀 구성

정부는 지방 분권화를 촉진하기 위해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지방예산을 통합운영하고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요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업무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부처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있어 업무 조정과정의 난항이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24일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선결과제인 재정운영과 세계개편, 정부기능 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등 관련부처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 구성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태스크포스팀은 정부부처간 업무조정, 기능통폐합, 지방세로 전환할 국세의 종류 등을 협의해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부처별로 지방에 내려보내는 각종 보조금과 양여금 등을 종합적으로관리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입도 다시 추진할 전망이다.

<권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