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설득중…원만 해결될것'

정부 "美설득중…원만 해결될것" 개성공단 필수물품 공급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23일 당장 다음달 공장건설이 시작되는 개성공단에 필수적인 물품 공급과 관련, "미국의 '전략물자 제한규정'으로 필수 물품의 개성공단 공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일부 보도가 있으나 현재 미국측을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성공단이 아닌 북한 내로 전략물자가 넘어갈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개성공단으로 반출 물자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펜티엄급 컴퓨터의 경우 개성공단 내 사무실에 아예 부착시키거나 휴대가 가능한 개인용 컴퓨터만 사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지속적인 감시가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투명성이 중요하며 이러한 입장을 미국측에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며 "미국측도 개성공단의 사업에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며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수출통제법과 바세나르 협정 등에 따르면 북한은 '위험국가'로 분류돼 국내에서는 일반화된 펜티엄급 컴퓨터도 개성공단으로 보내기가 어려우며 이럴 경우 개성공단에서 초보적인 기업 운영이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바세나르 협정은 냉전시대 공산권에 대한 수출통제를 담당한 코콤(COCOMㆍ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을 대신해 지난 1996년 체결된 국제적 수출관리체제로 금지된 물품거래가 적발되면 수출기업이 심각한 제재를 받게 되며 외교마찰도 불가피해진다. 한편 현재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입주할 15개 기업은 로만손(시계), 대화연료펌프(자동차 연료펌프), 에스제이테크(반도체부품), 신원(의류), 재영솔루텍(자동차 및 전자통신부품), 매직 마이크로(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씨콤(광통신부품), 문창기업(항공기용 린넨), 태성산업(화장품 용기), 리빙아트(주방용품), 삼덕통산(신발), 호산에이스(냉동기기), 용인전자(트랜스포머), 티에스정밀(반도체 관련 금형 부품 및 장비), 부천공업(냉장고 및 세탁기품) 등이다. 임동석 기자 freud@sed.co.kr 입력시간 : 2004-08-23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