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총리 방북에 거는 기대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가 오는 17일 북한을 방문한다. 이는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에 이은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듯이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 또한 미국ㆍ일본 등 서방진영과의 관계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사건임에 틀림없다. 지금 북한을 둘러싼 외교적인 여건은 매우 긍정적이다. 남북관계는 곡절은 많았지만 남북경협추진위원회가 가시적이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는 등 전반적으로 순항하고 있다.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 러시아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궁극적인 외교적 과제는 미국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다.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는 북한이 국제질서 특히 국제경제 질서 안으로 편입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다.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해야 국제적인 시장과 자본에 북한의 접근이 가능해 진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일본과의 관계정상화가 대미 관계정상화 보다 절실하다. 북한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일청구권 자금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남측은 65년 한일국교정상화를 통해 확보한 8억달러의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오늘의 경제기반을 닦았다. 현재 북ㆍ일 국교정상화를 위해선 핵ㆍ미사일 문제와 일본인실종자 문제 등 숱한 현안들이 해결돼야 한다. 북한으로서는 실종자문제가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나 일본인들의 정서상으로는 핵문제 만큼이나 예민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잘못이 있었다면 솔직히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통큰 외교'를 하는 것이 북ㆍ일관계의 진전은 물론 북한의 대외신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 외교의 가장 큰 취약점은 예측불가성이다. 약속파기를 식은 죽 먹듯 하는 그들의 표변적인 태도에 대해 남측은 동족의 입장에서 인내했지만, 일본이나 미국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바로 그 점이 북ㆍ일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고이즈미 총리가 안고있는 공통적인 위험부담이다. 일본 언론들이 북일정상회담을 계기로 김위원장의 아시안게임 참관을 겸한 남한방문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다. 정부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개연성은 있다고 본다. 6.15선언의 약속사항이라는 점을 떠나 김대통령의 임기중에 답방을 하는 것이 김위원장으로서도 심적인 부담이 덜 할 것이다. 다음 정부에서도 가능하겠지만 실현되기 까지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야당측에서 김정일의 답방을 대선용 운운하며 과민반응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김정일의 남한 방문은 답방의 성격을 넘어 자유진영에 대한 현장학습의 시작이라는 데 더 의미가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여행한 외국은 중국과 러시아 뿐이다. 북한의 개혁은 그가 일본과 미국을 방문 할 수 있을 때 제 궤도에 오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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