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자체 가나가와縣 파산선언

09/15(화) 18:54 일본 도쿄 남부에 위치한 가나가와현(神柰川縣)의 파산 선언은 일본 경제의 위기를 상징하는 예고지표로 여겨지고 있다. 가나가와현의 오가자키 히로시 현지사는 14일 기자회견에서 『현내 기업활동이 지지부진하고 소비 지출도 현저히 줄어 세입이 급감, 사실상 파산상태』라고 선언했다. 가나가와현에는 요코하마, 가와사키같은 일본내 대표적인 공업도시들이 포함돼 있어 일본의 경제위기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오가자키 지사는 98 회계연도(98년4월~99년3월)에 1조엔(약 10조5,000억원)의 세금수입을 예상했으나 1,200억엔이 거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힘든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의 한 관계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내년에는 한푼도 없이 살아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경제전문가들은 가나가와현 외에도 오사카현 등 6개 현이 유사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기관들이 재정부족으로 대규모 공공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서 가뜩이나 시달리고 있는 경기침체를 더욱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올초 중앙정부가 발표한 16조7,000억엔의 경기부양책이 제대로 효과를 볼지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과거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의 경기부양 재원을 조금씩 거들었던 관례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원활한 공공사업 수행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편 하시모토 류타로(橋本龍太郞) 전 총리의 동생인 하시모토 다이지로 고이치현 지사는 당초 계획했던 공공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시모토 지사는 앞으로 중앙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에 무조건「예스(Yes)」라고 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지방정부의 반발까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인철 기자】 <<연중 영/화/무/료/시/사/회…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