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가동 '개성공단' 질의 집중

4일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연내에 본격 가동될 개성공단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여당 의원들은 전략물자반입 문제를 풀기 위해 대미 협상을 정부측에 주문하고 나선 반면, 야당 의원들은 성과주의에 급급해 정부가 북측의 입장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은 “대미협상을 통해 정부 책임하에 개성공단에 반출되는 전략물자를 판정하고 미국과 사후에 협의하는 안을 관철해야 한다”며 “정부내 전략물자 판정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자유치를 통한 자본 확보, 해외기업 유치 등을 통해 정치ㆍ군사적 자유지대로 만드는 게 필요하고 판로확보 방안의 마련도 시급하다"며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APEC회의에서 ‘메이드 인 개성’을 브랜드화 하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한명숙 의원은 “개성공단 생산품을 국제시장에서 ‘한국산’으로 인정 받아야 하고 원산지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례는 ‘실질적 변형’이 이뤄진 국가나 ‘일정수준 이상의 부가가치 생산’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통상교섭을 주문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은 개성공단 통신공급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남북 합의에도 불구, 북측이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는데도 성과주의와 일정 맞추기에만 급급해 북측에 끌려다니는 협상태도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최병국 의원도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은 막대한 현금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며 “개성공단이 계획대로 개발되면 2012년까지 북측에 전달될 현금은 46억6,900만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김문수 의원은 “북한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가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며 “통일부는 반입승인을 해주고도 실제로 승인내용대로 물품반입이 이뤄졌는지 확인조차 못하고 있다”고 따졌다. 한편 답변에 나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 경색 국면의 타개와 북핵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대북 특사파견과 남북정상회담 추진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목을 끌었다. 정 장관은 첫 질의에 나선 임종석 의원(열린우리당)이 책임 있는 당국자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상회담 추진 용의가 있는지 묻자 “임 의원이 제기한 전략적 제안을 포함해 검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임 의원의 지적을 100% 공감하며 남북경색이 오래가는 것은 남북 모두에 좋지 않으며 남북대화가 최대한 이른 시일내 재개돼야 한다는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이 같이 답변했다. 임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2000년에도 4차 장관급 회담 이후 5차 장관급까지 1년 8개월동안 공백이 있었으나 대북 특사가 회담 재개의 돌파구를 열었다”면서 현재의 경색국면 타개를 위해 특사파견 및 정상회담 추진 용의 여부를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