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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전세소득 과세등 결국 서민에 부메랑 … 사회안전망 확충등 선제적 대응 필요■ 친서민 정책 맞아?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MB정부가 친서민 정책에 올인하고 있지만 정작 서민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내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서민과 봉급생활자의 세금은 늘어나는 반면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은 오히려 줄어든다. 정부가 예측한 국세 수입에서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14조1,532억원으로 올해보다 6.2% 증가한다. 면세점 이하 근로자를 제외한 실제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인 근로자 1인당 세금도 167만원에서 176만원으로 9만원 늘어난다. 물론 정부는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나고(명목소득 5% 증가 전망) 15만명분의 일자리가 생기며 근로소득 자체가 늘어나는 것인 만큼 단순히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구멍 난 정부 재정을 메우는 데 봉급생활자들의 얇은 지갑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반면 부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부동산세는 과표 대상 등을 축소하며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내년 종부세의 경우 올해보다 4,421억원(11.6%) 줄어든 10조461억원이 들어오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감세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대기업 등의 법인세도 감소한다. 올해 36조1,303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는 내년에는 35조4,015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내년 법인세에 오는 2011년 거둬들일 예정이었던 금융기관 채권이자 소득원천징수분(4조8,000억원)이 포함돼 있다는 것. 일명 가불세금인 이 금액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 기업의 내년 법인세는 올해보다 5조5,000억원(15.2%) 이상 줄어든다. 근로소득세 등 직접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도 서민을 울리는 세목이다. 세제개편으로 추가된 간접세 항목은 주이용자인 서민층에 고스란히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내년 7월부터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자동차운전학원의 경우 부가세 10%를 수강료 인상으로 전가하며 많게는 10만원가량의 부담을 이용자에게 지우게 된다. 중고차 매매업체에 대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공제 대상을 축소하는 것도 서민들이 많이 찾는 중고차 가격에 반영될 공산이 크다. 친환경 세제로 도입된 대용량 냉장고, 에어컨, TV, 드럼세탁기 등 4개 가전 품목 개별소비세 5%도 소비자의 몫이다. 신혼부부는 물론 가정용 냉장고나 에어컨을 쓰는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은 교육세 등이 더해지면서 6.5%가량 늘어난다. 부자만 에어컨 사고 드럼 세탁기를 살 것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터무니없는 세제개편으로 나온 셈이다. 정부가 고소득층을 겨냥해 내놓은 세제지원책도 대부분 서민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월세 소득공제나 3주택자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의 경우 소득원 노출에 따른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고스란히 월세ㆍ전세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일부 대학가에서는 월세증빙을 요구할 경우 집주인이 내는 세금을 월세에 포함해 내년부터 재계약을 하려는 움직임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서민의 허리를 휘게 하는 것은 세금뿐만이 아니다. 내년부터 줄줄이 인상되는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를 포함할 경우 연봉이 3,000만원인 근로자는 세금 떼고 각종 보험에 부담금까지 제하면 자칫 2,000만원대 초반의 봉급생활자로 전락할 수 있다. 내년 국민연금의 경우 월 369만원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 월 8,100원을 인상하고 건강보험료는 6.4%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뒤이어 고용보험 등도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월급봉투는 점점 얇아질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국가채무가 400조원을 넘어서고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5%를 넘어서는 가운데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수증대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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