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까지 개입 '카드大戰' 새국면

비씨카드와 이마트간에 촉발된 카드수수료 분쟁에 대부분 카드업체와 할인점업체가 발을 들여놓은데다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담합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이번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드수수료 분쟁에 칼을 뽑아 든 것은 이번 분쟁이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확산되면서 더이상 방치했다가는 이른바 ‘카드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는 실제로 담합혐의를 잡아내려는 것보다는 카드수수료 분쟁해결을 압박하는 카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수료 분쟁 확산 배경=담합조사가 개시된 2일 구학서 신세계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씨카드와 수수료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대표자끼리 협의에 나서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구 사장은 “외부적으로 이마트가 매우 공격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지만 실제로는 차별대우에 의한 피해자”라면서 “다른 할인점들에는 전혀 인상요구가 없었으면서 이마트에 대해서만 주요 카드사가 비슷한 시기에 수수료율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차별대우”라고 주장했다. 특히 구 사장은 “수수료율은 협상대상이 아니지만 밴(VAN)사의 전표처리나 승인비용 등은 함께 협의해 줄여나갈 수 있다”면서 “밴사 처리비용을 공동 부담하게 되면 카드사로서는 수수료율 인상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일단 비씨카드가 수수료 인상을 철회한 후 책임 있는 대표끼리 1~2개월의 시간을 두고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구 사장은 제안했다. 이마트로서는 일단 공정위가 담합조사에 착수한데다 비씨카드 결제를 중단한 지 이틀이 지나면서도 매장에서 우려했던 만큼의 혼란이 일어나지 않자 먼저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여유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이마트의 제안에 대해 비씨카드는 우선 실무자끼리 만난 후 대표가 만나자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토론이나 공개만남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은행의 KB카드와 LG카드는 수수료 인상 단행에 따른 파장이 부담스럽지만 가맹점 수수료 현실화는 카드사의 존립과 관계된 근본적 문제여서 그냥 덮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 이마트에 대한 수수료 인상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또 할인점 2위 업체인 홈플러스도 수수료 인상에 따른 가맹점 계약해지 사태에 대비, 안내물을 게시하는 등 동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3위인 롯데마트 역시 아직 안내문을 내걸지는 않았지만 수수료 인상 통보가 올 경우 계약해지 방침을 밝힌 상태라 확전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 따라서 수수료 분쟁은 이마트의 제안대로 비씨카드와의 대표자 만남이 이뤄질지, 공정위의 담합조사가 얼마나 양측에 압박카드가 될지, 또 이번주 말 동안 이마트 소비자들의 불편이 어느 정도 확대될지 여부 등에 따라 앞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정위 왜 나섰나=공정위는 이번 조사의 배경을 “담합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이마트가 비씨카드를 담합행위로 제소한 것도 조사착수의 동기가 되기는 했지만 이미 지난 7월 비씨카드가 수수료를 올리는 내용의 협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인지해 내사를 진행해왔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카드수수료 분쟁이 해결의 기미를 찾지 못한 채 소비자 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 관계부처들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해지자 공정위가 일정한 역할을 맡고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시된다. 공정위로서는 제소에 따라 정해진 조사활동을 벌여 카드수수료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업계의 관심은 실제로 카드사 수수료 인상과정에서 담합혐의가 포착됐는지 여부다. 공정위는 “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실제로 확인됐는지는 불투명하다고 주변에서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다만 카드사들의 사업자단체인 여신금융협회가 모종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집중 조사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