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 대책마련 미흡”

참여정부의 상반기 업무평가 결과 청년 실업, 투신사 구조조정, 과다한 쌀 재고 운영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신용불량자 문제와 단기 부동자금 문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회는 30일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18개 중점과제를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날 고건 총리는 “상반기중 대형 사회갈등이 분출됐지만 관계 부처 간 역할 분담과 협조 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대응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경제분야의 경우 청년실업에 대한 부처간 긴밀한 협조가 미흡했으며 투신사 구조조정이 구조조정 추진방식ㆍ양해각서(MOU)를 통한 경영정상화 추진ㆍ지원제도 등의 문제로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경부고속철 연계교통체계 구축 미흡, 신산업 선도 원천기술의 전략적 개발시책, 에너지 절약 시책, 디지털 안전체계 강화시책 등은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경제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 신인도를 유지한 점과 재정 조기집행 및 추경 편성 등은 성과로 꼽았다.

사회ㆍ문화분야에선 노인복지 향상대책을 비롯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한 혼란 해결은 부진하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를 효과적으로 대처했다고 밝혔다.

외교ㆍ안보ㆍ행정분야중 장관정책보좌관제와 다면평가제 등은 운영의 묘가 필요하며 금강산 관광의 수익성 단기 제고의 한계와 개성공단 건설의 높은 분양가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남북경협 강화, 공직자 윤리강령시행 등 반부패 시스템 구축, 지방분권 등 균형발전 기반 조성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