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주택 신규공급 역할 줄어

재건축 사업의 역할이 노후 불량주택 정비 수준으로 굳혀져 가고 있다. 용적률 강화ㆍ소형주택 의무비율 확대 등 강화된 정책으로 인해 저층 대형 단지도 일반 분양을 통해 신규로 공급되는 아파트가 거의 없거나 전무해 지고 있는 것이다. 원래 재건축 사업은▲불량주택 정비와 함께

▲신규 주택공급원의 구실을 해왔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천시 주공 아파트 등 수도권 저층 대형 노후 단지가 일련의 강화된 규제로 인해 1대 1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중층(10~15층) 뿐 아니라 5층의 저층 아파트도 일반분양이 없는 1대 1 형태로 바뀐 셈이다.

◇과천 저층도 1대 1 재건축 = 수도권 최대의 신규 공급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 과천시 주공 저층 아파트가 1대 1 방식으로 추진된다. 건축심의를 준비중인 주공 3단지의 경우 기존 13~17평형 3,110가구를 헐고 25~51평형 3,129가구를 건립키로 설계안을 거의 확정했다. 아파트 조합원 분을 제외한 물량은 19가구고 이 역시 상가 조합원이 가져가 실제 일반분양 되는 물량은 없다. 용적률 160~190% 적용, 소형주택 의무비율 60% 확대 등으로 인해 3단지 뿐 아니라 사업을 추진중인 2단지 등 다른 과천 주공 아파트 역시 1대 1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강남구개포동 일대 저층 단지 등 수도권 다른 5층 아파트 역시 강화된 재건축 규제를 적용하게 되면 일반분양이 거의 없거나 극소수 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득이냐 실이냐 = 일반분양 물량이 없다는 것은 조합원들이 추가로 낼 부담금이 늘어난다는 것을 뜻한다. 재건축 투자 수익률 감소는 리모델링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반면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저층 단지까지 1대 1 방식으로 전락, 서울 등 수도권 도심에서 신규로 분양되는 아파트가 거는 셈이다. 즉 도심권에서 새 아파트 공급물량이 전무해 향후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또 청약통장을 사용해 도심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길도 막히게 되는 셈이다.

<이종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