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금리 조속히 인상해야"

현대경제연구원은 가계소비 왜곡과 시중자금 단기부동화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정책금리를 조속히 인상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연구원은 이날 '저금리, 부작용 크다'란 보고서에서 "금리가 낮으면 예금과 채권 등 '금리성 자산'이 금융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계 입장에서는 소득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것은 가계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금리성 자산은 예금과 채권 등 금리의 등락에 따라 자산 변동이 민감하게 이뤄지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연구원은 또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가계와 기업간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투자와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가계의 부(富)가 기업으로 이전되는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저금리로 기업의 경상이익은 증가하고 있지만 정책 불확실성 증가와노사문제 등으로 인해 기업들은 신규투자보다는 재무구조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며"고용불안과 근로소득 감소 등으로 가계의 재무구조는 꾸준히 악화되는 등 가계와기업 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민간부문의 자금수요 부진으로 저금리에도 통화량은 감소하고 있다"며 "실물적 자금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와 비생산적 부문에서의 자산 거품만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책 금리를 인상, 시중자금 부동화와 가계.기업간 소득 양극화 등의 자원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연구원은 아울러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리의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주택담보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금리상승에 따른 서민층의 부채 상환부담도 줄여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고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