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전세계 교역대상국으로

北,전세계 교역대상국으로美'대북경제제재 해제'발표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지역였던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본격적으로 발을 딛기 시작하게 된다.

오는 19일 미국 정부가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지난 50년간 금지되었던 미·북간 교역 및 금융거래가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이는 북한이 원자재 및 상품을 미국에 직접 수출할 수 있게 되고 미국 기업의 북한 투자가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다. 게다가 미·북한간 항공 및 해상 교통도 열리게 된다.

그동안 중국, 러시아, 동구 등을 비롯한 일부 국가와 제한적인 교역관계를 가져온데 불과했던 북한이 미국과 직접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전세계 시장에서 정상적인 교역대상으로 자리잡게 된다는 큰 의미를 지닌다.

사실 이번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조치는 지난해 9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 유보에 대한 대가로 이미 발표되었던 일이다. 그러나 그동안 관계법령 및 규정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왔던 미국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에 맞춰 이의 발효를 서두른 느낌을 주고 있다. 그만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이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위상 제고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한걸음 더 나아가 북한이 몇가지 사항만 받아들이면 북한을 테러대상국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반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편입시켜 마지막 냉전지대인 한반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로 인해 당장 미·북간 교역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대북 투자문제를 놓고 볼 때 북한 자체만의 시장으로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데다 중국을 겨냥한 전초기지로서도 아직까진 북한의 투자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던 지난 13일 미국의 음성데이터 전송네트워크 업체인 스타텍이 북한 조선체신회사와 음성데이터전송 등 인터넷 서비스관련 시설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스타텍도 계약의 경제적 효과보다도 상징적 효과를 더 크게 평가했다는 점에서도 북한이란 시장을 바라보는 미국 기업들의 시각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장의 경제적 효과는 미흡하더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또 중국시장의 전초기지로서 북한을 투자대상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미국기업들이

많다는게 주미 재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가 하반기중 대북투자조사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힌 것 외에도 미국 기업들이 주미 한국기업들에게 북한관련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일이 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내 교포기업인들도 이번 제재완화를 계기로 대북 교역 및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당수 교포기업인들이 북한에서 원자재나 특산물 등을 수입하거나 북한에 의류, 신발 등 경공업분야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다만 이번 제재 완화조치에는 군사용물자와 군용 및 민간용으로 이중사용이 가능한 물자의 교역은 금지된다. 경제제재 완화에도 불구, 북한이 아직 테러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자제품 등 첨단기술분야의 교역은 당분간 계속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뉴욕=이세정특파원입력시간 2000/06/18 19:49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