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적용땐 투기장관 25명'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장관급 이상 고위관료 39명 가운데 25명이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3일 내놓은 자료에서 “8ㆍ31 대책에서 ‘투기성 수요’로 지목한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15명, 나대지 등 실수요가 아닌 기타 부동산 보유자가 12명”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해찬 총리의 경우 1세대 2주택자인 동시에 대부도에 경작하지 않는 밭을 보유했으며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배우자 명의로 인천 운연동 임야 등 실수요가 아닌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8ㆍ31 대책의 주역인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도 사용하지 않는 아파트를 보유하는 등 투기성 부동산 보유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등 6명은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3주택자이며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 등 장관급 12명이 실수요 목적 이외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들 장관이 모두 부도덕한 투기꾼은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가 뚜렷한 개념정립도 없이 무리한 대책을 놓아 웬만한 중산층까지 모두 투기꾼으로 몰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정책실패의 책임을 투기세력에만 넘겨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라는 꼴이 됐다”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