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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허브 되려면 노사문제·국수주의 해결해야"
입력2006-05-10 10:57:53
수정
2006.05.10 10:57:53
"한국 지도자들 한미 관계 중요성 강조 안해"
구소 찰스 달라라 미 국제금융연구소(IFF) 소장은 10일 한국 경제가 더 발전하고 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노사문제와 국수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한국 지도자들이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강조하지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달라라 소장은 이날 세계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초청 강연회에서 "인플레나 재정상황, 외환보유고 등 한국의 거시 경제는 상당히 좋은 상태"라며 "금융허브 구상도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해외투자 유치 노력, 자본시장통합법 추진 등으로 점차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금융허브 실현을 위한 한국의 조치가 충분치 않다며 남은 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노사문제를 꼽았다.
그는 "한국이 첨단 기술 분야의 발전을 꾀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노동 시장을 경직된 채로 둔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달라라 소장은 "역사적 관점에서 한국의 외국에 대한 방어적 태도나 국수주의,민족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권리가 있다는 것과 그것이 미래를위해 좋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우리나라의 '반외국 정서'도 거론했다.
그는 "한국이 노동시장 경직성과 외국기업에 대한 반감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계속 외국 기업들에 '사업하기 힘든 나라'라는 인상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재 영국 런던이 세계 금융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조세 정책을외국기업 입장에서 유리하게 마련했기 때문"이라며 "한국도 조세 및 이민 정책을 금융허브 구상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생산성과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다음 단계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말했다.
달라라 소장은 한.미 관계에 대한 질문에 "한국 지도자들이 양국 관계의 중요성,우선 순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을 보고 가끔 놀란다"며 "꼭 미국의 대외정책에 동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양국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국내 반미감정 등에 대응해서 확실하게 보여줘야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와함께 미국 경상수지 적자 확대 등의 세계 경제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필요하다면 '제2의 플라자 합의'를 통한 다자간 환율 조정까지도 검토해야한다고말했다.
한편 이날 강연회에 참석한 정몽준 의원은 "한국내에서는 중국의 부상과 불안한미국 경제 상황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존재한다"고 소개하며 이에 대한 달라라 소장의 견해를 물었다.
달라라 소장은 "한국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키우고 지배구조 문제를 더욱 개선하면 외국투자를 더 유치할 수 있고, 중국과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며 "한국은중국에 비해 금융시스템 부문 등에서 우위에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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