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시장원리에 맡겨야'

재계가 비정규직 차별철폐 문제를 둘러싼 노동계의 공세에 적극적인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경련이 최근 ‘고용형태별 근로현황 및 대응기조 실태조사’란 보고서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을 독자적으로 규정한데 이어 이번에는 사용자들의 대표단체인 경총이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비정규직 고용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경영계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조하현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많은 기업이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이유는 고용의 유연성 확보를 통해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정부와 노동계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간과한 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구할 경우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조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어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은 별도의 법규정 신설보다는 노동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선 조준모 숭실대 교수는 “현재의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은 사적계약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불황 기간동안의 입법이라는 타이망 상의 부적절성,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잉보호 방치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입법안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비정규직 2년차(혹은 3년차)로서 정규직화가 예상되는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을 포기하는 대신 일정기간 동안 높은 임금을 받게 하는 ‘고용형태에 관한 임금조정옵션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엄현택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이날 토론에서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노사관계의 안정,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와 남용규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특위 등을 통해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