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장관 "3차추경 불필요"

재정확대 필요하면 내년예산 수정이 바람직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3차추경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과 관련, "재정확대가 필요하다면내년도 예산을 수정하면 가능한 만큼 3차추경을 편성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전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3차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국채를발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내년예산안이 통과되면 연말까지 각 부처별 예산집행계획을 만들어 조기집행이 이뤄지도록 기획예산처가 독려할 방침"이라며 "재정확대도 중요하나 기존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장관은 야당의 감세 주장에 대해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은 효과가 간접적일뿐 아니라 부양할 수 있는 범위도 포괄적이지 못하다"면서 "우리 재정구조상 적절한방안이 아니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전장관은 출자총액제한 완화 등 기업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등이 기업개혁의 핵심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규제완화 방안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