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주거용지 용적률 250%까지 허용

앞으로 개발되는 수도권 신도시는 주거ㆍ상업 등 개발용지 면적은 줄이되 층고를 높여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건설된다. 수도권의 용지난을 고려, 개발지역을 최대한 줄이는 이른바 압축형도시(Compact City)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발밀도는 현재 ㏊당 150명에서 최고 300명으로 고밀화하고 주거용지의 용적률은 250%, 주상복합용지는 600%까지 늘려준다. 건설교통부는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에 용역을 의뢰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적 압축형 신도시개발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교부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도시계획기준’을 개정, 시행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신도시 건설이 주택공급을 중심으로 양적 공급에 치중돼왔다”며 “앞으로는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압축형 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현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주거지와 근린공원ㆍ공공시설ㆍ상업시설을 배치하던 것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정주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개발밀도를 현행 ㏊당 150명에서 300명으로 늘리고 낮은 건폐율의 고밀ㆍ압축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여유공간을 공원ㆍ녹지, 공공시설 용지로 확보, 굳이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걷거나 자전거를 통해 이동성을 확보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인구 3만명의 신도시를 기준으로 건물 용적률은 주거용 250%, 주상복합용 600%로 하고 건축물은 판상보다는 탑상형을 유도, 일조ㆍ통풍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한편 이 같은 계획을 분당에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원ㆍ녹지ㆍ광장ㆍ하천 등 오픈스페이스는 현행 도시형태보다 21.3% 증가하고 주거용지는 10.6%, 도로용지는 9.6%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