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 소득불균형 심화시켜"

09/19(토) 10:28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 부동산 양도세 감면 확대 등현 정부가 시행중인 조세정책이 공평한 소득재분배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국회 법제예산실은 19일 '국정감사 자료집'에서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징세편의주의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거둬들여 서민 세부담이 늘어난 반면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소홀히 함으로써 빈부격차를 15년전 수준으로 되돌릴 정도로 소득불균형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자료집은 부동산 양도세 면제의 경우 현재 25.7평형 이하 미분양 아파트와 신축주택에 적용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대형주택과 상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결국 부동산 자산소득에 대한 공평과세가 왜곡되면서 세수부족을 야기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특히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즉시 부활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 정부와 여당이 이를 99년 말까지 유보함으로써 대(對)부유층 과세강화를 위한 세제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자료집은 지적했다.

자료집은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과감히 시행,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줄여야 하며, 음성.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도 세원 양상화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정책보다는 비실명채권 발행억제 등 소득재분배적 성격이 강한 정책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료집은 경제난에 따른 세수격감대책으로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을 인상하고 담배세 부가세 등을 올리는 등 간접세 위주의 세수증대를 꾀할 경우 형평과세를 후퇴시키고 소득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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