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수입제한 도미노 "비상"

美이어 EU 주말께 세이프가드 발동 추진미국이 철강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내린 이후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명분으로 '도미노'식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13일 한국무역협회와 국내 철강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이르면 이번주 말 미국의 규제조치로 역내 철강 수입이 급증할 것을 유려해 수입철강에 대해 잠정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예정이다.

EU가 준비하고 있는 세이프가드는 일정 수입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물리는 관세쿼터 방식으로 쿼터량은 지난해 수준의 수입물량이 기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EU 수출물량은 전년도보다 28.3% 감소한 5억8,000만달러로 전체 수출물량의 6.1%를 차지하고 있어 세이프가드가 현실화할 경우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EU는 현재 주철관이음쇠ㆍ철강튜브 등 우리나라 2개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거나 조사 중"이라며 "이번 세이프가드는 역내 산업피해의 구제가 아니라 단순히 미국 수출길이 막힌 철강재의 유입을 막기 위한 것이어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나 현실화될 경우 세계 철강업계가 걷잡을 수 없는 '철강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캐나다는 지난주 말 스텔코 등 자국 9개 철강업체들이 무역법 20조에 근거해 요청한 세이프가드 발동을 검토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도 자국 내 최대 철강업체인 메가스틸(Megasteel)이 11일 보내온 정부 차원의 철강산업 보호대책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타이 정부 역시 최근 핫코일과 냉연제품에 대해 25%, 스테인리스 제품에 대해서는 15%의 수입과징금을 6개월간 부과하기로 하고 사전조사가 끝나는 6개월 이후에는 특정 국가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철강 순수입국인 중국도 자국 내 최대 철강업체인 바오산스틸이 중심이 돼 중국 정부에 반덤핑 등 철강 보호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가들의 보호조치 요구는 대미 수출이 막힌 각국의 철강제품이 자국 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조치로 풀이된다.

강동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