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공영개발案 내달께 윤곽

아이디어 차원에 머물렀던 판교ㆍ파주 등 수도권 2기 신도시 공영개발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영국과 싱가포르 등을 공영개발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추가 논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 중순께 공영개발의 구체적인 윤곽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정부 관계자와 건설ㆍ부동산 관련 연구기관 및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영개발 관련 첫 민관 합동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주관해 공영개발 방식을 적용한 신도시 개발에 탄력이 붙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참석자는 “정부가 공영개발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8월께 나올 부동산대책에 신도시 공영개발 적용안이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전망했다. 회의에서는 싱가포르뿐 아니라 영국 등 선진국의 공영개발 방식에 대한 분석과 논의가 진행됐고, 특히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 같은 기관을 신설하는 안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택지개발사업의 적정성과 활용사례’에 대한 토론에서는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효율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규개위의 이번 회의 주제인 ‘공영개발과 택지개발사업의 적정성’ 등은 청와대의 시각과도 일치해 주목을 받고 있다. 김수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22일 기고문에서 “개발이익을 합리적으로 환수하고 공공이 직접 나서 주택을 공급하면 국민적 동의가 가능하다”며 개발이익을 환수하면서 (공공의 역할 강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패키지 안을 제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