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車·농산물 美수입개방 확대요구

美 USTR 연례보고서미 무역대표부(USTR)는 2일 2002년 연례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자동차와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개방 확대를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강한 톤으로 요구했다.

USTR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자동차회사들의 한국시장 접근이 고율의 관세와 부가가치세로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미국에 대한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지난 2001년 유례없는 증가세를 보인 반면 한국은 단지 7,747대의 자동차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데 그쳤다"면서 한국정부에 불공정 교역 해소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USTR는 "한국이 대부분의 농수산물에 높은 관세 및 각종 비관세 장벽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힌 뒤 "세계무역기구(WTO)의 기준에 맞게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강하게 비판했던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정부지원 문제에는 상당히 누그러진 입장을 보였다. USTR는 보고서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정부의 불공정 지원이 지속되고 있지만 외국계 업체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지켜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편 무역협회는 자동차 개방 문제와 관련, 미 업계의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 없이는 시장확대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하고 미국은 이미 철강 관련 201조 발동 등에서 균형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동호기자

장순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