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통상정책 양자간 FTA에 비중"대담=권홍우 경제부차장 [e-mail]

"통상정책의 중점을 변화시킬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우루과이라운드(UR)나 도하개발아젠다(DDA) 등 다자간 협상에 주력해왔지만 앞으로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통상외교의 최대현안이던 칠레와의 FTA협상을 타결하고 돌아온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은 여전히 바쁘다. 3년간 끌어온 국가적 대사를 해결한 후 숨돌릴 틈도 없이 그의 스케줄은 해외일정으로 빡빡하게 채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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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본부장이 가장 신경쓰는 것이 개별 국가ㆍ기구와의 양자간FTA. 황 본부장은 "다자간 협상이 우리의 의지와 국내환경에 관계없이 외부여건을 수용해야 하는 데 반해 FTA는 필요에 따라 선택과 맞춤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이라고 강조한다. 방어적ㆍ수동적 통상외교에서 벗어나 공세적ㆍ능동적으로 변화하겠다는 얘기다.

황 본부장이 최근 역점을 두고 있는 한ㆍ중ㆍ일 3국간 통상장관회의 정례화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9월 열린 동남아국가연합(ASEAN)+3 경제ㆍ통상장관회의에서 합의된 한ㆍ중ㆍ일 3국 통상장관회의를 정례화함으로써 동아시아 통상협력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원대한 구상이 그의 머리 속에 들어 있다. 황 본부장은 "한ㆍ중ㆍ일 통상장관회의가 동북아 통상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다음 회의에서는 역내 경제통합이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년을 끌어온 한ㆍ칠레 FTA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첫번째 FTA라는 점에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한ㆍ칠레 FTA는 우리나라의 첫 FTA일 뿐만 아니라 일본ㆍ싱가포르ㆍ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과의 FTA, 나아가 한ㆍASEAN, 한ㆍ중ㆍ일 등 아태지역 경제통합에 대비해나가야 하는 우리나라 FTA 추진의 본격적인 시발점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또 태평양을 사이에 둔 국가끼리 체결된 FTA로 태평양 연안국가에 긴밀해지고 있는 무역 및 투자협력관계를 상징하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지구 반대편의 유망시장인 중남미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긍지를 느낍니다.

-한ㆍ칠레 FTA에 민감품목이 대거 빠져 '무늬만 FTA'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역에 대해 관세 등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이 최선의 FTA라고 할 수 있지만 민감품목을 협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국내산업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두 가지 상충되는 요구에서 나름대로 균형을 찾아야 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한ㆍ칠레 FTA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훌륭한 FTA라고 자부합니다.

-FTA가 발효되려면 앞으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하는데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국회 논의과정에서 많은 의원들은 농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FTA 추진은 세계적인 대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세대가 과실을 거둘 통상 인프라라는 점을 이해하고 비준과정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믿습니다.

-금융시장개방 문제는 10년 뒤 다시 논의한다고 했지만 구속력이 약한 것은 아닙니까.

▲칠레측이 금융시장 개방을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칠레에 진출한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전무한 상태여서 추후 재협상을 약속받은 것은 의미있는 일입니다. 2005년 종료 예정인 DDA협상결과를 반영해 이 문제를 다시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등 다른 국가와의 FTA는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일본과는 지난 3월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한일 FTA 산ㆍ관ㆍ학 공동연구회'를 구성해 7월과 10월 한 차례씩 회의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연구결과에 따라 2년 내에는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또 싱가포르와 ASEAN 등과의 FTA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멕시코와는 이미 양국간 연구를 진행한 뒤 다음 절차를 논의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또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파나마 등 다른 지역 국가로부터도 FTA 제의를 받아 검토 중입니다.

-WTO 서비스협상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제네바에서 2차 양자협의가 열렸습니다. 내년 3월 말까지 시장개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해집단의 의견을 조율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말 현재 36개국에 시장개방요청서를 제출했고 반대로 22개국으로부터 시장개방요청서를 받았습니다. 양자협의는 앞으로 두 차례 더 진행될 것입니다.

양자협의는 시장개방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본격적인 협상은 내년 3월 말 이후가 될 것입니다. 내년 3월 말까지 계획서를 제출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서비스산업 장기발전 및 경쟁력 강화방안'이 모든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마련되고 있는데 이 작업은 올해 말까지 완료될 것입니다.

-농업시장 개방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농업시장개방 협상의 진행상황과 전략이 궁금합니다.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일본ㆍ유럽과 공조해 농업수출국(케언즈그룹)들의 공세에 공동보조를 취한다는 것이 기본전략입니다. 우리 편(프렌즈그룹)을 많이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지요.

우리나라 등 농산물 수입국들은 식량안보 등 농업의 비무역적 기능과 각국의 다양한 농업여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개방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업 개방시기와 폭을 교섭을 통해 반드시 얻어내야겠지만 개방과 자유화는 세계적인 대세라는 점도 인식해야 합니다.

-교역규모가 커지면 통상마찰이 잦기 마련입니다만 최근 강대국들의 통상압력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연간 500억달러가 넘는 한미간의 교역규모에 비춰볼 때 자동차와 철강 등 일부 통상현안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통상현안이 통상마찰로 비화되지 않도록 통상장관회담과 통상현안점검회의와 같은 정부간 협의채널을 최대한 활용하고 한미 재계회의 등 민간 채널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이 어려운 통상현안 및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WTO 분쟁해결 절차를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통상교섭본부 조직 문제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통상대국인 한국의 위상에 비해 통상교섭본부의 위상과 조직이 미약해 협상과 의견조율에 한계가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통상의 이슈는 과거와 달리 무척이나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처가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또 통상문제에 대해 내부조율도 하고 교섭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가 부처간 의견조율과 교섭을 모두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사안이나 관계부처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통상문제에 대해 원만한 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의 통상조직이 완벽하지만은 않지만 장점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5년 정도 운영해보고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과거 상공부 관료로 재직할 때나 민간(KOTRA)에서나, 다시 장관급으로 복귀해서도 본부장께서는 늘 통상 일선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통상기능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통상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누구도 대세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교섭은 속도와 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외국과 통상문제가 생겼을 때 밤을 새워 공부하거나 준비하면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통상문제에 관해서라면 국민 모두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치고 통상문제에서 여야가 다르고 언론과 정부의 시각이 다른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작게는 통상교섭, 크게는 나라를 위해 밤을 잊어가며 땀 흘리는 인력이 적지않습니다. 국가 이익을 위해 젊은 전문가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권구찬기자 [e-mail]

/사진=이호재기자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