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새만금 간척사업 전면재검토 권고

감사원은 24일 전라북도와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간척단지의 산업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27일부터 6월13일까지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감사한 결과 새만금간척단지를 산업복합단지로 용도 변경할 경우 사업비 증가와 공사비 과다계상, 생활용수 부족,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감사 결과 당초 농수산 중심개발사업으로 계획했던 새만금간척지의 용도를 산업복합단지로 변경할 경우 사업비가 2조510억원에서 11조5,298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91년부터 2001년까지 1조4,874억원을 투입키로 한 새만금 방조제 축조사업에는 지난 97년 7,001억원이 투입됐으며 올해 2,430억원, 내년에는 1,6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또 담수호의 수질이 악화돼 산업단지 수용인구에게 공급할 생활용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이 증가, 환경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용도변경에 따른 사업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농림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특히 간척지구 내로 유입되 만경강과 동진강 주변에 축산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이 미비, 새만금 담수호가 경기 시화호처럼 오염될 우려가 있다며 수질오염방지 대책도 세울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사업변경을 위한 의무사항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채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사업계획에 포함된 고군산 군도 일원의 외곽방조제 공사비 282억원을 제외한 사실 등 70여건을 적발, 시정토록 하고 관련자 7명을 인사조치하도록 했다.

새만금간척사업은 방조제 건설에 따른 조류변화로 인근 생태계가 황폐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 올해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3대 부실 국책사업으로 지적한 바 있다. 【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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