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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을 전후해 100인 미만 기업에서 ▦용역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일근로자 등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법은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대한 정규직 전환을 보장하는 법안으로 지난 2007년7월에는 300인이상 기업, 올해 7월 100~299인 기업, 오는 2009년 7월에는 100인미만 중소기업에 적용된다. 7일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으로 100인 미만 기업의 비정규직은 2006년 8월에 비해 24만5,000여명 늘어났다. 1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는 19만7,000여명이 감소했으나 비정규직법 회피용인 용역근로자(10만여명)를 비롯해 파견근로자(4만4,000여명), 일일근로자(17만8,000여명) 등은 증가했다. 100~299인 사업장에서도 정규직(3만6,000여명)과임금근로자(2만4,000여명)는 소폭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1만1,000여명 증가했다.이에 비해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정규직이 4,000여명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1만1,000여명 줄었다. 노동연구원은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300인 이상 기업과 100~299인 사업장에서는 변화가 큰 폭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100인 미만 소기업에서는 비정규직의 규모와 구성에 변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수익이 부진한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법 시행 후 노동비용 상승을 회피하기 위해 파견·일일 근로에 치중하면서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불안이나 더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내몰릴 가능성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취약한 임금지불 능력을 감안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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